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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part-01 토지수용
토지수용 일반

법무법인 JP는 20여 년 전부터 토지수용 업무를 시작하여 법인의 주 취급 분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및 보금자리 주택 사업, 최근의 공공 주택 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어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법무법인 JP는 수용지구 주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의 실현을 위하여 법인의 역량을 집중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JP는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택지 개발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 공공 주택 지구 등에서 피수용자들의 보상금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사건 실무 처리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수용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수용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각 과정에서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 고가의 지장물(기계 등)에 대한 이전비 보상
  • 수목, 특용작물(버섯, 인삼)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영업손실의 보상(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정당한 보상 실현)
  • 공장의 규모와 특수한 사정에 따라 4개월 이상의 휴업보상 실현
  • 잔여지 매수 청구,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이주대책대상자 및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취소소송, 조성원가 인하 소송)
수임 및 자문지구

지난 20여년 동안 법무법인 JP는 50여개 지구에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부천 소사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부천 여월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양주 옥정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양주 광석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안산 신길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하남 풍산 택지개발지구 이화산업 주식회사
  • 안양 관양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시흥 목감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시흥 장현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파주 운정3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평택 고덕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위례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의정부 고산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남양주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남양주 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평택 포승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주민대책위원회
  • 광명∙시흥 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 평택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
  • 과천 뉴스테이지구 주민대책위원회